'인사청문회 정국' 돌입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10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됐다. 두 후보자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치는 야당과 야당의 공세를 막는 여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상관이었던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독립성·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비서관을 지냈다는 것이 부적격하다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과 상관·부하 관계에 있던 사람을 중립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는다. 한계를 벗어난 인사"라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이 감사원장에 내정되자 당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은 감사원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파상공세를 펼쳐 낙마시켰다"며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과 사법부로 가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문제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역임했던 공직기강 비서관은 정무적인 자리가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직책"이라며 "공직기강 비서관 업무수행 경력이 정치적 편향으로 오해되는 건 짚어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정동기 민정수석이 낙마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보고를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청문과정에서 낙마한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에 밀려 지명을 철회했기 때문"이라며 "그 경우와 이 후보자의 경력을 등치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문제가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3차례 위장전입 의혹, 배우자가 모친 회사에 위장 취업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상습적인 위장전입, 배우자의 위장 취업 의혹은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제도상 낙마 기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반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견해와 성향을 갖는 법관도 헌법·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만 하면 된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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