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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히 시급한 한국경제 구조개선

 

입력: 2018-09-09 18:05
[2018년 09월 10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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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2008년 9월 15일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가 10년을 맞는다. 세계 금융위기 쓰나미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며 한국 경제는 고용불안과 소득감소, 내수침체 저성장의 직격탄을 맞았다. 10년이 흐른 현재 세계는 그동안의 양적 완화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양호한 성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금리인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강력한 보호무호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무역 재편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10년간 이어진 저금리 저성장 경제구조 속에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의 경제·금융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페소화 급락으로 세계최고 수준인 60%로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극도의 금융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터키 역시 리라화 폭락세를 겪으며 국가부도 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가 급등하고 있다. 글로벌 부채는 올해 1분기 현재 247조달러로 세계 국내총생산 대비 318%에 달할 정도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9월에 이어 12월 연이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폭락할 때로 폭락한 신흥국 통화는 제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외국인 자금 이탈,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까지 겹치며 신흥국 연쇄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는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로 외화유동성은 여유가 있지만, 장기간 저금리 기조 속에 15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악화 우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등 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구조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선제적 대응이 화급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잠재성장률을 2.8~2.9%로 낮춰 잡았고,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대 우리 잠재성장률 전망을 2%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을 예상하고 있다. 이제라도 투자를 활성화하는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 등 비 생산부문에 과도하게 몰린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정책 수단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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