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더 끓어오르는 서울집값
GDP比 주택 시총 2.32배 치솟아
젊은 직장인·대학생까지 '갭투자'
시장안정화, 추가대책 성패에 달려
GDP比 주택 시총 2.32배 치솟아
젊은 직장인·대학생까지 '갭투자'
시장안정화, 추가대책 성패에 달려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 임박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정부가 지난해 '8.2대책', 지난달 '8.27대책'에 이어 또다시 세제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총 망라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은 역대급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49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등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에도 아랑곳 않고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요동치는 서울 집값에 대학생까지 갭 투자에 뛰어드는 등 투기 열풍은 오히려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불신에 "누르면 더 튄다"는 속설 처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잇달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각종 부동산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지난해 국내 주택 시세의 합인 주택 시가총액은 4022조4695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 늘었다. 시가 총액의 분모인 명목 GDP는 지난해 5.4% 증가한 1730조3985억원이었다. GDP보다 주택 시가총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은 2.32배로 2016년 2.28배보다 확대했다. 지난해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한은이 주택 시가총액 자료를 작성한 1995년 이래 사상 최고였다.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경제 성장세와 견줘 주택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2001년 1.53배에서 2007년 부동산 시장 호황과 함께 2.26배까지 확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에 명목 GDP 증가세가 둔화한 탓에 2.30배까지 확대됐다가 2013년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며 2.22배로 내려갔다. 그러다 2014년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과 사상 최저 금리가 맞물리면서 2.24배로 반등한 뒤 2016년 2.28배까지 커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867조602억원으로 전년보다 13.0% 늘었다. 강남 아파트 시가총액이 139조593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4% 증가했고 송파구가 102조4099억원으로 21.8% 뛰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대학생들이 2000만∼3000만원씩 들고와 갭 투자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급 규제에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는 최근 30억원까지 팔렸다. 이런 추세라면 3.3㎡당 평균 분양가 1억원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은 물론 강북과 서울 근교까지 안 오른 곳이 없다. 지난달 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 광명 철산·하안동 일대는 최근 한 달 새 아파트값이 1억∼2억원이 올랐고 이에 투자에 관심 없던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
과열된 집값을 진정시키겠다던 정부가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하자 정부 말만 믿고 기다려온 무주택자들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번복,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공급 확대 정책 선회 등 정책을 수시로 바뀌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매물 잠김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은 지역거점 산업 붕괴로 인한 회복세가 더뎌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과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관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정부가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게 쉽지 심리적 배 아픔까지 해결해주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집값은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되 서울 강남만큼 좋은 인프라를 갖춘 곳에 주택을 공급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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