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 속 무역전쟁 확산
국제합의 탈퇴로 불안감도 고조
국제합의 탈퇴로 불안감도 고조
금융위기 10년 주기說
[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중국과 신흥국을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 않은 '퍼펙트스톰'을 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이미 전 세계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국면에 돌입했다. 미국과 중국은 양쪽 합해 1000억달러 규모의 무역관세 보복전에 돌입했다. 앞으로 이 규모는 수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미국과 아시아 등 전 세계 주요 경제권역은 이미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무역전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의 기반인 중하층 백인의 지지를 공고히 하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EU 등 동맹국들과는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있지만, 중국과는 당분간 무역전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세계 1, 2위 무역국인 미중은 이미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 제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데 이어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필요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수출 전제로 관세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6억달러다.
미중간 환율 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미국이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중간에 낀 세계 경제도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미국의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20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관세 부과시 최대 2조달러의 글로벌 교역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일련의 부정적 결과들을 낳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합친다면 우리는 퍼펙트스톰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국제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잇따라 탈퇴했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 자격을 버린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도 탈퇴했다. 동맹국들의 끊임없는 만류에도 지난 5월에는 2015년 7월 이란과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이 타결했던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도 탈퇴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도 "그들(WTO)이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탈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이해에 따라서 신뢰에 기반한 국제적인 약속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질서의 붕괴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는 결국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하고 있으며,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입지를 강화하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중국과 신흥국을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 않은 '퍼펙트스톰'을 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이미 전 세계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국면에 돌입했다. 미국과 중국은 양쪽 합해 1000억달러 규모의 무역관세 보복전에 돌입했다. 앞으로 이 규모는 수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미국과 아시아 등 전 세계 주요 경제권역은 이미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무역전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의 기반인 중하층 백인의 지지를 공고히 하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EU 등 동맹국들과는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있지만, 중국과는 당분간 무역전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세계 1, 2위 무역국인 미중은 이미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 제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데 이어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필요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수출 전제로 관세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6억달러다.
미중간 환율 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미국이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중간에 낀 세계 경제도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미국의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20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관세 부과시 최대 2조달러의 글로벌 교역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일련의 부정적 결과들을 낳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합친다면 우리는 퍼펙트스톰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국제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잇따라 탈퇴했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 자격을 버린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도 탈퇴했다. 동맹국들의 끊임없는 만류에도 지난 5월에는 2015년 7월 이란과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이 타결했던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도 탈퇴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도 "그들(WTO)이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탈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이해에 따라서 신뢰에 기반한 국제적인 약속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질서의 붕괴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는 결국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하고 있으며,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입지를 강화하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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