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현황 차명주주 허위기재
유예기간 넘겨 금융사 보유 적발
대기업집단 매달 1개꼴 혐의포착
유예기간 넘겨 금융사 보유 적발
대기업집단 매달 1개꼴 혐의포착
설치 1년 맞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사진) 기업집단국이 설치 1년 만에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발한 이들의 수만 총수 일가 4명을 포함 13명에 달했다.
말 그대로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칭에 걸맞는 성과를 낸 것이다.
1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달 22일 설치 1년을 맞는다.
기업집단국은 출범 후 19개 사건을 처리, 과징금 총 39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11개 법인과 13명(총수 일가 4명 포함)은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집단국은 올해 1월 하이트진로에 첫 포문을 열었다. 이른바 '맥주캔 통행세'로 총수 2세에 100억원대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4월 효성이 퇴출 위기에 처한 조현준 회장 회사에 부당한 자금지원을 한 행위를 적발,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6월에는 LS가 철퇴를 맞았다. 10년 넘게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197억원을 몰아 준 혐의로 과징금 총 260억원을 매기고,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익편취 법 집행만 힘쓴 것이 아니다. SK가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을 넘기면서 금융회사를 보유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매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허위로 적어 낸 사실도 잡아냈다. 부영 소속 5개 회사가 주식 소유현황을 차명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각 회사를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조양호 한진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와 친족 62명이 빠진 신고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적발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기업집단국은 새로운 혐의 포착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올해 1월 금호아시아나, 2월 아모레퍼시픽, 3월 한화, 4월 한진·SPC, 5월 미래에셋, 7월 삼성, 8월 SK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매달 한 개 대기업집단 꼴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 기업집단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린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재벌 개혁은 핵심 역량의 유출을 막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 살리기"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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