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혜택 줄고 양도·종부세는 강화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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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집값 과열 지역에서의 신규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적용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미 정부 안을 확정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추가 강화 여부가 결정된다. 3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20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집값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혜택이 확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 시점부터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부동산 시장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투자)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LTV 규제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에서도 담보가액의 8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LTV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반 토막 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의 경우 통상 1∼3년인 만기가 돌아오면 LTV 규제에 따라 초과분을 상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임대사업자대출 한도인 80%까지 돈을 빌렸다면, 만기 때 원금의 최대 절반을 갚아야 한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른바 '똘똘한 1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모든 지역을 포함한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3%)으로 인상하거나, 과표 6억원 이하 세율도 인상해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동욱·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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