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여의도… 비준동의안 대치 전선

전운 감도는 여의도… 비준동의안 대치 전선
이호승 기자   yos547@dt.co.kr |   입력: 2018-09-09 14:22
한국당, 강력 반대 충돌 불가피
인사청문회·예산안 등으로 파급
여야 '생존' 건 충돌 결렬할 듯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미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충돌은 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으로 대치 전선을 형성한 뒤에는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예산안 정국 등으로 대치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은 단순한 기 싸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경우 남북정상회담은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쟁점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년의 과오를 부각하려는 야당의 전략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정당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한편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등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를 국회로 끌어와야 한다. 여야의 교전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이 지났지만,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만큼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찬반으로 갈려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은 인사청문회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19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10일) 등 일부 후보자들의 정치적 성향 및 도덕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전락이다.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성향 인사이고,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 김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 인사다. 이들 모두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해 야당은 10일 이석태·김기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강공에 나설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특히 한국당은 현역 의원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11일)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유 후보자의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 논란', 자녀 병역 의혹, 위장전입 문제, 전문성 논란을 부각해 현역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의 첫 낙마 사례를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12일)에서도 정 후보자의 위장전입·논문표절 의혹을,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비상장주식 취득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계획이다.

대정부질문에서도 대치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아 중점 추진할 정책을 확인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외교·안보 문제에 공세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 여야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창'이 여당의 '방패'를 뚫을지, 여당의 '방패'가 야당의 '창'을 막을지 여부가 내년 정국 주도권은 물론 2년 뒤 21대 국회의원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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