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타임스
  • 네이버 뉴스스텐드 구독
  • 채널 구독
  • 지면보기서비스

빠르면 이번주 부동산대책…종부세율 인상 대상 확대도 검토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빠르면 이번주 부동산대책…종부세율 인상 대상 확대도 검토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집값 과열지역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세제를 강화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49개월째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서울 아파트 값이 진정될 지 주목된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집값 과열 지역에서의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똘똘한 한 채 보유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세제를 강화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이미 정부안을 확정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추가 강화 여부를 검토한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릴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할지,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할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전 빠르면 이번 주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똘똘한 한 채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의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은 최고세율 인상 여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 여부, 과표 6억원 이하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의 세율인상 여부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이후 의원발의를 통해 추가로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다음 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올해 1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3%로 인상,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과표 6억원 이하 세율도 인상해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1주택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르며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뛴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000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기준 1주택자는 23억원, 다주택자는 19억원 수준이어도 세율인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모든 지역을 포함한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주택자가 더 빨리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단기 양도세율 인상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추진이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에 비해 어려울 수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