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80여 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주택 가격이 보통 수억에서 수십억인데 (중개인이) 매수·매도자 양측으로부터 거래가의 0.5~1%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주택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 시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중개수수료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 되어 있는데 의뢰인 한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집값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9%까지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금액대별로 정해진 수수료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게 되는데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등으로 상한 요율이 낮아지다가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로 높아진다.
최근 집값이 오르는 동안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올랐을까.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1채당 평균 매매가격은 7억4978만원으로 2년 전 5억7388만원에 비해 30% 올랐다.
이 금액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최고 0.5%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최대 374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중개인이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일 경우 수수료에 더해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포함할 경우 수수료가 400만원에 육박할 수 있다. 서울 평균가격의 아파트를 팔고 비슷한 금액의 다른 동네 아파트로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로 최대 700만∼8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30% 올랐는데 적용되는 수수료율 상한이 0.4%에서 0.5%로 높아지면서 수수료 상한액이 229만원에서 374만원으로 63% 오른 셈이다.
서울에서도 한강 이남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지난달 9억2099만 원으로 9억원을 넘어섰는데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팔 경우에는 수수료율 상한이 0.9%로 높아졌다. 2년 전과 비교하면 한강 이남 11개 구 아파트 평균가격은 6억8913만원에서 9억2099만 원으로 33% 상승했는데 적용되는 수수료율 상한이 0.5%에서 0.9%로 높아지면서 수수료 상한액이 344만원에서 828만원으로 140%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가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8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오른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고가 아파트 기준을 바꿔야 한다거나 수수료가 일정 금액 이상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둬야 한다는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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