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 규정' 시행
조달청은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계약은 빠르게 진행하도록 '외자구매 규정'을 일괄 개정,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바뀐 규정은 외자구매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의 부담은 낮추면서 보다 편리하게 입찰과 계약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물자의 물품 성격과 구매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산 '주장비'에 원화입찰을 허용해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원화가 아닌 외화만 투찰이 허용됐다.
불성실계약자 제도도 정비했다. 단기간(14일 이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는 불성실계약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불합격·하자품 공급사유를 없애 외자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불성실계약자는 지체일수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현행 규정보다 2배 더 납부해야 한다.
무효입찰 방지를 위해 입찰서류 중 제출하지 않았을 때 입찰무효 사유가 되는 '공급자증명서'를 개찰 후에 제출·보완하도록 완화했다. 공급자증명서는 공급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입찰자와 연대해 계약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확약한 증서다.
이와 함께, 구매규격에 대한 업체별 적합 모델을 상세하게 기재한 '규격적합조사표' 공개대상을 기존 20만 달러 이상에서 1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해 규격검증을 강화했다.
이밖에 입찰서·제안서 평가위원 수를 입찰금액별로 조정하고, 납품실적은 해당물품 공급자나 제조사로 평가하도록 했다.
노배성 조달청 해외물자과장은 "외자구매 개정으로 외자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품의 적기 공급이 빨라져 수요기관의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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