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정책현안 보고에서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망중립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ISP(통신망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사업자)로 부터 고품질의 망서비스를 제공받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반면, 1인기업과 스타트업들은 망사용료 지불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망중립성은 ISP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망중립성이 폐지되면 ISP가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지불 정도에 따라 특정한 데이터를 막을 수도 있다.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제기된 것은 지난해 미국이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하면서부터다. 정부는 현재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안 위원은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막대한 자금력과 콘텐츠를 보유한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등을 통해 망 사용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글로벌 CP의 국내 통신망 사용에 대해서 국내 CP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망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CP의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캐시서버 무상설치 및 망이용 대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내 ISP와 CP가 망 투자비용을 부담해 역차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 원, 카카오는 약 300억 원, 아프리카TV는 150억 원, 게임사인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는 각각 약 100억 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
안 의원은 "국내 서버 설치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글로벌 CP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트래픽 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신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안 의원은 최근 통신사들이 주도하는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소위 자본력이 탄탄한 콘텐츠 사업자가 ISP와 계약을 맺고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자본력은 취약하지만 유망한 중소 및 벤처, 1인기업, 스타트업의 우수한 콘텐츠는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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