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 91 보다 12포인트 낮다. 둘 간의 격차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지하도상가의 빈 점포 모습. 2018.7.29
8일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는 전날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가 개최한 정책워크숍에서 '일자리의 성격과 삶의 질: 중고령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자살'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 교수는 소득 하위 20%, 남성, 40∼50대 집단에서 자영업자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살률)이 113명으로 같은 조건의 임금근로자 42명에 비해 거의 3배 수준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DB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저소득층에서 자살률은 자영업자가 85명으로 임금근로자(36.5명)보다 높은데 특히 남성·40∼50대 조건 집단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여성이나 60세 이상 등 조건에서보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자살률 차이가 컸다.
이 교수는 40∼50대 남성 자영업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은 동일한 소득 수준의 임금근로자보다 나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자영업자들은 노동시간이 훨씬 긴 경우가 많고 사업 불안정성도 크다.
2016년 기준으로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자영업자가 절반에 육박한다.
평균 소득과 근로시간만 보면 임금근로자가 203만원, 주 38.8시간, 자영업자가 281만원, 주 45.9시간이다.
90년대 말부터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24시간 영업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등 경쟁이 심해진 것이 그 배경으로 추정됐다.
주5일제와 주52시간제 등과 같은 임금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방안 등은 자영업자와는 관련이 거의 없었다.
자영업자 자살률과 폐업률이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이 이런 추론에 힘을 더한다.
두 지표는 2000년대 초반에 상승한 뒤 다소 안정됐다가 2010년대 다시 상승했다.
실업률 자체는 자살률 변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지 않았다.
이 교수는 "불평등과 분배, 삶의 질 개선 방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년과 고령 자영업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박사는 '노동시장 구조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발표문에서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기업(하청기업)이나 근로자를 결합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이 네트워크가 하나의 사업이고, 이 사업을 지배하는 자를 사업주로 봐서 책임과 의무를 부담 지워야 한다고 했다.
또, 보편적 소득보장이 필요하며, 재원조달은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일반재정(조세)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권현지 교수는 '일 가치의 변화와 일자리 질의 노동시장 함의' 보고서에서 포용적이고 역동성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중소기업 일터 혁신을 통한 일자리 질 제고를 우선 꼽았다.
청년 창의 프리랜서를 확대하고 여성 고용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돌봄서비스 인력 양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 교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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