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美특별대표 내주 방한…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논의 앞둔 한미조율 주목
특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정부는 18∼20일 남북정상회담, 이달 말 유엔 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연결하는 최고위급 중재 외교를 추진하기에 앞서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조율에 나선다.
남북 및 북미관계 선순환 구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현 단계의 한미 조율은 중요한 연결고리인 셈이다.
스티븐 비건 신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10∼12일 방한이 예정돼 있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1차 전화 소통이 이미 이뤄졌다.
정부는 비건 특별대표 등 미 측 인사들을 상대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시간표를 전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받아내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실천 방안' 협의로 연결해야 할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메시지 중 핵심은 2021년 1월까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비핵화를 하겠다고 시간표를 밝힌 것과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한 종전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특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안에 북미간 적대의 역사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종전선언과 한미동맹 약화 및 주한미군 철수는 무관하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2020년 11월 대선에 앞서 북핵 문제 해결을 중요한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기를 기대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종전선언 이후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미국 실무 관료들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북한이 지난 7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한번 종전을 선언하면 군사옵션을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었다.
또 종전선언 이후 정전체제를 관리해온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 및 주일미군의 존립 근거를 북한이 공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의 발언에 미 측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종전선언의 대가로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와 비핵화 로드맵 제출 등에서 김 위원장이 특사들에게 더 구체적인 언질을 줬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우선 이뤄져야 비핵화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기본 입장이었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정 실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선제적 조치들(핵실험장 폐기 등)에 대한 상응 조치가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소개했다.
관심은 특사단을 통해 김 위원장이 밝힌 입장에 미국 측이 호응하며 종전선언에 전향적 입장을 보일지 여부다.
종전선언을 받아내면 북한이 완전한 핵 신고 등 중요한 조치를 할지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감사를 표하며 "함께 해내자"고 화답한 것은 일단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측이 종전선언과 연결되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분명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18∼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특사단이 미국에 전달할 만한 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기대하는 완전한 핵신고는 아니더라도 핵 신고의 로드맵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김 위원장이 밝혔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종전선언을 할 만한 조치로 받아들일지는 미국이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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