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일 국회에서 일자리창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신성장산업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바이오헬스와 소프트웨어·지식재산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활성화를 통해 꽉 막힌 일자리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 기업과 산업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니, 취지도 좋고 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이익단체나 시민단체의 몽니로 무산되거나 계류되기 일쑤니 또 그 타령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다.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백날 규제혁파를 하겠다는 것은 '말의 성찬'이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만 하더라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꼭 필요한 관련 진흥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뿐이 아니다. 의료 분야의 혁신을 가져온다는 원격의료법안은 수년째 공전을 하고 있고, 문 대통령까지 나서 붉은 깃발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을 강조한 '은산분리'역시 8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4차산업혁명위에서 거론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국형 우버 서비스를 위한 카풀앱 관련 규제 해소는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매듭 짓지 못하며 한 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공유숙박 서비스 규제혁신도 규제프리존법 등 관련 법 처리가 선결돼야 진척될 수 있다. 재계를 중심으로 여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결국 규제개혁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당정청은 보여주기식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 규제혁파 사례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규제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고 투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고용도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이익단체나 시민단체의 몽니로 무산되거나 계류되기 일쑤니 또 그 타령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다.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백날 규제혁파를 하겠다는 것은 '말의 성찬'이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만 하더라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꼭 필요한 관련 진흥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뿐이 아니다. 의료 분야의 혁신을 가져온다는 원격의료법안은 수년째 공전을 하고 있고, 문 대통령까지 나서 붉은 깃발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을 강조한 '은산분리'역시 8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4차산업혁명위에서 거론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국형 우버 서비스를 위한 카풀앱 관련 규제 해소는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매듭 짓지 못하며 한 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공유숙박 서비스 규제혁신도 규제프리존법 등 관련 법 처리가 선결돼야 진척될 수 있다. 재계를 중심으로 여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결국 규제개혁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당정청은 보여주기식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 규제혁파 사례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규제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고 투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고용도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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