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격의 클라우드, 불모지 대한민국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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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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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격의 클라우드, 불모지 대한민국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전 세계 클라우드 산업은 구름을 뚫고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다. 한국은 '골든타임 사수 필요'라고 하지만 골든타임 운운하기에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만들어 성공해본 DNA가 별로 없다 보니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도 정착되기가 힘들었던 한국이다. 이런 안이한 인식을 단 한치도 바꾸지 못하는 사이에 글로벌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아마존은 올해 2분기 순이익 25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2배를 넘는 수치다. 아마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1등 공신으로 추켜세웠다. '현재'를 제패하고 있는 아마존은 클라우드라는 큰 저장고를 이용한 빅데이터와 AI로 고객을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해 정밀 분석하는 '0.1인 마케팅'을 실현하고 있다.

2015년 본 의원이 클라우드산업협회장으로 활동하며 클라우드발전법 통과를 위해 뛰어다니던 때가 떠오른다.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클라우드 불모지와 다를 바 없었다. 국내 기업들은 경험과 기술, 자본이 부족했고, 예측되는 글로벌 기업의 공세를 막기도 버거웠다.

정부 지원책도 개별 중소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정도에 그쳤다. 꾸준함이 답이라고 했던가.

시장의 목소리를 모았고 대·중·소 관련 기업들이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마음을 합했다. 덕분에 3년간 묵혀 왔던 클라우드발전법은 발의되고도 2년이 지났지만,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국내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최근 정부가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관에서 민간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하다. 보안 수준별 공공 데이터 분류작업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풀어야 될 과제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이다.

이러는 동안 슬프게도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중소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 더욱 힘겨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현 정부가 기업의 두발을 묶어 놓은 사이에 해외 경쟁 기업은 벌써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점점 다변화되고 복잡해져 가는 클라우드 시장 환경 속에서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기술, 자본,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임기 중 클라우드 관련 기업·정부·협회·단체 등과 많은 간담회를 했고 올해도 국회에서 두 번의 클라우드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도 자체 개발한 SaaS 플랫폼 통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자신 있게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 이미 레퍼런스를 확보해 선점하고 있어 성과 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런 개발업체가 데스밸리를 넘어서게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이 정부는 그리도 어려운가.

클라우드는 이미 다음 단계로 진화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접목되면서 전통산업을 재편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인공지능을 통해 방대한 양의 전문 의학 지식을 학습하여 치료를 돕고 있다. 우리 정부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지능형로봇, 스마트팩토리, 지능형 의료건강, 핀테크 등 서비스 모델을 제시했지만 늘 그렇듯 모델 제시뿐 부처 간 장벽과 엇박자로 융합은커녕 '그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다'는 메아리만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다.'라고 믿고 싶고 그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국내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조그마한 다행은 클라우드산업 '잃어버린 4년'을 기업과 민간에게 돌려주기 위한 한 걸음의 규제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본 의원이 낸 개정안대로 정부가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고, 클라우드 개발자 등 인재양성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정부 클라우드 예산 4000억 원 중 민간사업 예산은 302억 원에 불과한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큰 고민은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다. 세금으로 '주는 일자리'가 아닌, 정부가 마중물 역할 하듯 규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더욱 세밀하고 강력한 경쟁력으로 강화될 때 대한민국은 개인정보 규제로 공유, 분석할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 클라우드 규제 완화가 된들 클라우드에 올릴 데이터를 당장 모을 리는 만무하지만 그래도 한걸음 내딛는 것만이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보안이 생명인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아마존 클라우드에 시스템을 위탁키로 했다'는 기사 한 줄이 전 세계에 아마존의 클라우드 기술력, 보안력 등을 강하게 마케팅했던 것을 많은 클라우드인들은 부럽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도 기업도 민간 클라우드 보안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 낼 때다. 그리고 모르면 시장에 묻고 시장에서 배워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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