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산세 폭탄 맞나?… 마·용·성 소형아파트 최대 26만원↑

내년 공시가 타지역보다 급등
"고령 연금자에 세금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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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산세 폭탄 맞나?… 마·용·성 소형아파트 최대 26만원↑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 공급·대책·세제를 총망라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미의 관심사인 '똘똘한 한 채' 주택 보유자에 얼마만큼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종부세는 고액의 자산가에 영향을 주는 '부자세' 성격의 세금이지만, 재산세는 주택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파급 효과가 크다. 특히 퇴직 후 집 한 두 채가 전부이고 특별한 직업 없이 연금 생활로 연명하는 고령자의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과세 강화 충격은 내년부터 현실화되지만, 보유하는 동안 해마다 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는 절세 전략도 빨라질 전망이다.

6일 더케이세무회계컨설팅 김정래 세무사에 의뢰한 결과, 마·용·성 일대 단지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은 소형 평형 기준 최대 26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용·성 일대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국토부가 지난 4월 공시가격을 발표하며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는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크게 떨어진 곳은 강북 지역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은 최근 아파트 값이 크게 올라 내년 공시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뮬레이션 기준은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5% 오르고,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이면 0.4%, 3억원 이하면 0.25% 적용한다고 가정했다.

현재 공시가격이 7억700만원인 옥수파크힐스 전용 84㎡는 내년 공시가격이 8억1300만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이 106만원 수준에서 132만원으로 26만원 증가한다. 이어 현재 공시가격이 6억8800만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 전용84㎡가 내년 공시가격이 8억원에 육박하면서 재산세가 102만원에서 126만원으로 24만원 늘어난다. 현재 공시가격이 3억4000만원인 성산시영아파트 전용 50㎡는 내년 공시가격이 3억9100만원까지 오르면서 재산세가 33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기 전인 이번 주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종부세는 지난달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리고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은 세율을 현행 0.75%에서 0.85%로 높이고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 등 지나치게 일부 계층에만 영향을 미치고 상승폭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고가주택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으나 내년에 90%로 올리는 등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도 강화된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김정래 세무사는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보유하고 있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올려서 부과하는 것은 수익이 없는 연금생활 고령자들에 세금 폭탄이나 마찬가지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너무 서둘러 급격히 올리면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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