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황금알 낳는데… 배 가르려는 정부

반도체 등 수출액 87억 달러 달해
10대 기업 매출 GDP 44.3% 차지
사실상 한국 경제 떠받치고 있어
文정부는 대기업 규제에만 골몰
"고용·투자위해 규제완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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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황금알 낳는데… 배 가르려는 정부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 수지가 삼성,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 호조에 87억 달러(약 9조 7788억 원)을 훌쩍 넘겼다. 또 지난해 전체 기업소득의 절반 이상을 단 전체 0.1%인 삼성, LG, SK 등 500여 기업들이 올렸던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대기업이 우리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벌에 대한 각종 규제는 발빠르게 강화되는 추세인 반면 대통령까지 약속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개혁 행보는 정치권에 발목을 잡혀 요지부동이다. 우리 경제 자체가 정치 논리에 발목 잡혀 뒤쳐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7월 경상수지는 87억6000만달러를 기록해, 2012년 3월 이후 7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갈 수 있는 데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등 대기업 주력 산업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2975억달러로,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갈아치웠고 3월 이후 월간 500억달러 돌파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반도체와 컴퓨터, 석유화학 등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이들 산업은 모두 대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한국전력, 기아차, 한화, 현대모비스, 삼성디스플레이 등 매출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4.3%(2017년 기준)에 달한다. 대기업들이 수출에 앞장서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법인세도 함께 증가해 정부는 세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신고된 2016년 법인세는 총 44조원 규모인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상위 0.1% 대기업들이 낸 총부담세액은 27조5000억원 규모로 총 법인세 중 63%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혁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도 정치 논리에 막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의 성장마저 막으면 우리 경제의 침체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대기업을 적으로만 본다면 경제 여건은 갈수록 나빠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대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같은 정책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황병서 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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