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정책기관의 기존 대출 연대보증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 면제키로 했다. 지난 4월 신규 대출의 연대보증 폐지에 이은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4곳이 지난 3월까지 공급한 대출이 대상으로, 12만여건에 22조원에 달한다. 사실 연대보증은 2012년과 2013년 각기 순차적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대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기존 대출의 연대 보증에 따른 보완책이 없어 반쪽짜리라는 소리를 들었다.
연대보증은 한번의 실패로 기업과 기업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까지 영구적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측면이 강했다. 기업인들이 연대보증의 굴레에 빠져 재기의 발판을 상실한 채 낙오자가 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기업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와 인력이 자산화되지 못하고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경영심사 등의 검증 보완장치는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재창업과 재취업 등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줄 필요는 크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뺏는 것이 아닌 '성실실패'를 선별 용인한다는 측면에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특히, 중기 벤처기업들이 사업실패에 따른 과도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재창업에 나설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연대보증은 철저하게 금융사 입장에서 만들어진 구시대 악습이다. 금융사의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이용돼온 것으로,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선진 금융기법을 개발해 애당초 부실 대출의 위험을 금융사가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다. 이번 기존 대출 연대보증의 면제가 중기·벤처의 창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그래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로 창업하고, 재창업도 손쉬워지는 창업국가의 면모를 찾을 수 있다.
연대보증은 한번의 실패로 기업과 기업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까지 영구적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측면이 강했다. 기업인들이 연대보증의 굴레에 빠져 재기의 발판을 상실한 채 낙오자가 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기업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와 인력이 자산화되지 못하고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경영심사 등의 검증 보완장치는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재창업과 재취업 등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줄 필요는 크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뺏는 것이 아닌 '성실실패'를 선별 용인한다는 측면에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특히, 중기 벤처기업들이 사업실패에 따른 과도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재창업에 나설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연대보증은 철저하게 금융사 입장에서 만들어진 구시대 악습이다. 금융사의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이용돼온 것으로,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선진 금융기법을 개발해 애당초 부실 대출의 위험을 금융사가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다. 이번 기존 대출 연대보증의 면제가 중기·벤처의 창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그래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로 창업하고, 재창업도 손쉬워지는 창업국가의 면모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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