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수준 40~50%선 검토
실거주 은퇴자도 '보유세 폭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
실거주 은퇴자도 '보유세 폭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주택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3주택 등 다주택자 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까지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구, 동 단위에서 더 좁혀 특정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을 조정해서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밝혀 강남 3구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시사했다.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 대상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면 확대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은퇴 생활자도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도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가 특정 지역에 대해 세금 폭탄성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당·정·청은 1주택자라도 주택 분양 인기 지역에 단기 투자목적의 가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일반 주택 양도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서울 등 43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 세율에서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정부는 이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 투기지역에 대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50%, 1∼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인 경우 9∼36%가 적용됐다.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율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인 것을 감안하면 1∼2년 미만 단기 보유자의 양도세율이 40∼50%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주택 분양 인기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단기 양도세율까지 올리면 투기 수요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된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15년 보유 시 연 3%씩, 최대 45%까지만 공제해줬다. 이명박 정부때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시장이 침체되자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으로 인해 고가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주택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개혁특위도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을 권고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 과제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를 언급한 만큼 혜택이 기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10년 보유 기준 최대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0%로 낮추거나 최대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2년 또는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면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시세차익이 커지는 만큼 집을 단기 보유한 사람보다 장기 보유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내년부터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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