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당·정·청은 1주택자라도 주택 분양 인기 지역에 단기 투자목적의 가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일반 주택 양도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서울 등 43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 세율에서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정부는 이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 투기지역에 대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50%, 1∼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인 경우 9∼36%가 적용됐다.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율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인 것을 감안하면 1∼2년 미만 단기 보유자의 양도세율이 40∼50%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주택 분양 인기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단기 양도세율까지 올리면 투기 수요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된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15년 보유 시 연 3%씩, 최대 45%까지만 공제해줬다. 이명박 정부때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시장이 침체되자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으로 인해 고가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주택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개혁특위도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을 권고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 과제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를 언급한 만큼 혜택이 기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10년 보유 기준 최대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0%로 낮추거나 최대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2년 또는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면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시세차익이 커지는 만큼 집을 단기 보유한 사람보다 장기 보유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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