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건설 카드 검토
공공택지 후보지 물색 나선 듯
국토부는 '시장 교란 우려' 난색
공공택지 후보지 물색 나선 듯
국토부는 '시장 교란 우려' 난색
' 어게인 2006(?)'
작년 8·2대책과 최근 8·27대책까지…. 역대 최강급 부동산 대책에도 아랑곳 않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외곽으로까지 확산하자 놀란 정부와 여당이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급 확대와 동시에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양도세 면제 거주요건 강화 방안 등 수요 억제책도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4일 정치권과 정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미 훼손된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일반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 분양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기와의 전쟁' 2라운드의 선봉장에는 지난 2006년 '8·31대책' 당시 국내 부동산 공급 정책의 대표작인 '위례신도시' 건설을 밀어 부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팔을 걷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건설 당시 문제가 됐던 군부대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군 당국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해 최종 입지로 확정 지은 바 있다.
최근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묶여 있는 땅을) 풀어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3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10만 평의 땅을 확보하면 주택 1만 가구를 새로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에 필요한 주택이 연간 5만 가구라고 가정할 때 5만 가구씩 두 군데 정도 공급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을 지어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대책을 같이 만들어 실수요를 충족시키는 과거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미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강남 대체지역으로 효과가 큰 내곡·세곡지구 주변,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 방이동, 강서 일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석 전까지 구체적인 입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위례신도시에 버금가는 서울 근교 그린벨트에 또 다른 신도시가 들어설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신도시 조성에 적극적이지만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남 대체 신도시가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꼴이 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혼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신도시 보다는 소규모 택지를 분산 조성하거나 정비사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2014년 8월 이후 지난 8월까지 49개월 연속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지난달 7억238만원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작년 8·2대책과 최근 8·27대책까지…. 역대 최강급 부동산 대책에도 아랑곳 않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외곽으로까지 확산하자 놀란 정부와 여당이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급 확대와 동시에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양도세 면제 거주요건 강화 방안 등 수요 억제책도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4일 정치권과 정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미 훼손된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일반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 분양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기와의 전쟁' 2라운드의 선봉장에는 지난 2006년 '8·31대책' 당시 국내 부동산 공급 정책의 대표작인 '위례신도시' 건설을 밀어 부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팔을 걷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건설 당시 문제가 됐던 군부대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군 당국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해 최종 입지로 확정 지은 바 있다.
최근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묶여 있는 땅을) 풀어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3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10만 평의 땅을 확보하면 주택 1만 가구를 새로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에 필요한 주택이 연간 5만 가구라고 가정할 때 5만 가구씩 두 군데 정도 공급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을 지어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대책을 같이 만들어 실수요를 충족시키는 과거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미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강남 대체지역으로 효과가 큰 내곡·세곡지구 주변,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 방이동, 강서 일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석 전까지 구체적인 입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위례신도시에 버금가는 서울 근교 그린벨트에 또 다른 신도시가 들어설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신도시 조성에 적극적이지만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남 대체 신도시가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꼴이 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혼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신도시 보다는 소규모 택지를 분산 조성하거나 정비사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2014년 8월 이후 지난 8월까지 49개월 연속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지난달 7억238만원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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