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긴개긴` 문재인 정부서도 공공기관에 낙하산 투하...보은용 나눠먹기 여전

바른미래당 '친문백서 현황' 공개
캠프·시민단체 활동 인맥 등 임명
"매일 1명씩 임명된 꼴… 新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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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긴개긴` 문재인 정부서도 공공기관에 낙하산 투하...보은용 나눠먹기 여전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원직을 전직 국회의원이나 대선후보 때 캠프 출신 인사들의 '논공행상'에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낙하산' 인사를 '적폐'로 규정했던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권의 악습을 되풀이한 셈이다.

바른미래당이 4일 공개한 '공공기관 친문백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40개 공공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3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은 총 1651명이다. 이 중 5분의 1을 넘는 인사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능력과 무관한 정치권 인사를 주요기관 임원으로 임명해 '신적폐'를 쌓고 있다"고 말했다.

365명 중 20대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 중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인사는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오영식(한국철도공사)·이강래(한국도로공사)·김낙순(한국마사회)·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김성주(국민연금공단)·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었다.

공공기관 임원 중 민주당의 지역 당직자나 시민단체 출신들도 다수였다.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발전을 위한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고, 부산에 본사가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이정환 사장을 비롯해 이동윤 상임감사, 손봉상·조민주 비상임이사가 모두 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이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는 김남혁 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 문정석 제주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이 맡고 있었다.

또 고도의 전문성·윤리성·책임성이 필요한 금융기관(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논란은 이전 정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명박 정부 때엔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인 이른바 '고소영' 출신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첫해 임명된 공공기관장 102명 중 58명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임기 첫해 교체된 공공기관장 125명 중 80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서수남'(서울대·교수·영남) 출신이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친문 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은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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