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2006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위례신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다. 속된 말로 밀어부쳤다. 위례신도시 조성 시 문제가 됐던 군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군 당국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해 최종 입지로 확정 지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정책의 선봉장을 맡은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 근교 그린벨트 추가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묶여 있는 땅을) 풀어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3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일반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 분양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10만 평의 땅을 확보하면 주택 1만 가구를 새로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에 필요한 주택이 연간 5만 가구라고 가정할 때 5만 가구씩 두 군데 정도 공급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상하고 있다. 공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지속해서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와 관련해 이미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찾고 있다. 현재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강남 대체지역으로 효과가 큰 내곡·세곡지구 주변,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 방이동, 강서 일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석 전까지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로 규제 일변도였던 정책 방향에 큰 변화를 줬지만 이견을 보이는 점이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 개발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도 생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꼴이 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혼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이해찬식 주택 공급 정책인 수도권 근교 그린벨트 해제가 적절한 대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에 유휴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서울 내부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과열됐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근교의 택지 조성은 집값 안정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과 함께 매물 잠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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