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송파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문정동 136번지 조합원에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505억원을 산정해 통보했다. 조합원 827명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5795만원 수준이다. 송파구청의 통보액은 조합이 자체 분석을 통해 제출한 예상액 59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올해 5월 재건축 부담금이 처음 부과된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최초 제시한 부담금 희망액(850만원)보다 16배 많은 1억3569만원의 분담금 예상액이 통보됐다.
문정동 136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첫 단독주택 재건축단지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조합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를 허물고 최고 18층, 1265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문정동 136 재건축 조합이 자체 분석을 통해 지난 7월 24일 부담금 추정치를 제출하자 송파구청은 한국감정원에 조언을 의뢰했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한 달여간의 검토를 거쳐 지난달 29일 구청에 결과를 전달했고 구청은 이를 토대로 조합에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했다.
문정동 136 재건축 조합 측은 예상 부담금이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비해 높지 않은 만큼 6000만원 안팎이라면 조합원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행 재건축 부담금 산출 방식이 단독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아 향후 개발이익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추진위 설립일) 주택가액,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을 뺀 액수에 일정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때 개발 전후 주택가격 총액을 따지는 기준이 공시가격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다. 재건축 개시 시점에서는 단독주택이라 주택가액을 시세의 45∼55% 수준으로 반영하지만 종료 시점에는 아파트로 계산하므로 공시가격 반영률이 70% 이상으로 오른다. 이 기준에 따라 부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조합은 행정소송을 통해 재건축 개시 시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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