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이민화의 혁신경제 훈수두기] 데이터 경제, 이제 실천이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9/2018090402102269640001[1].jpg "[이민화의 혁신경제 훈수두기] 데이터 경제, 이제 실천이다")
4차 산업혁명의 융합을 가로막던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가 2018년 8월 30일 대통령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선언으로 혁파의 물꼬를 열었다. 주요 미래 예측 기관들은 2025년을 4차 산업혁명의 임계점으로 보고 있다. 2025년이 되면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융합 경제가 전체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자리와 산업의 절반이 바뀐다는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현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실패한다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대한민국에 다음 기회는 아예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고속도로에서 혁신 성장을 위한 그림을 제대로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공공정보 개방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극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공공 데이터의 비개방으로 가로막힌 민관협력과 공공간 협력의 길이 열릴 것이다. 지금의 공공부문은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스마트워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드랍박스와 N드라이브와 카카오 아지트 등 각종 협업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은 스마트 워크의 길이 열리게 된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에 출석한 고위공무원들과 실시간 자료 공유가 가능해진다. 민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매쉬업 사업이 가능해진다.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등의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들의 개방 협력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500조가 넘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20% 증가한다면 연간 100조의 국부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으로 우리도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 산업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개인정보 규제로 한국의 웨어러블 스타트업 벤처들은 불법화되었다. 스마트 교육과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의 융합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으로만 가능해진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규제를 벗어나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별 질병 관리, 스마트 교통 등의 빅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글로벌 창업의 70%는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한국에서 불법이 되었고 2000년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한국의 벤처가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 뒤진 결정적인 이유다.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 벤처가 연간 2배 증가하여 3000개 이상의 창업이 이루어진다면 기대되는 경제적 가치는 50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 클라우드 활용으로 벤처 기업의 글로벌화가 촉진된다. 금융, 의료 등 분야별 인증이 클라우드로 대부분 대체될 수 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간 글로벌화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한 인프라 덕분이었다는 점에서 벤처 글로벌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연간 350조가 넘는 벤처 매출의 20%만 증가해도 연간 70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선언보다 실천이 관건이다. 개인정보와 클라우드 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선결 과제다. 아직도 반대 세력의 힘은 크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점에서 법 조항의 세부 사항 점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법 통과까지 '데이터 족쇄풀기 서명 운동' 참여자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하는 이유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공공 데이터의 분류가 완결되어야 실제적인 공공 데이터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하다. 영국이 이룩한 94% 수준의 공공 데이터 개방에 도달하기 위한 3개년 로드맵이 필요하다. 현재 개방 데이터를 골라내는 포지티브 심사에서 비개방 데이터를 골라내는 네가티브 심사 원칙하에 모든 공공기관의 즉각적 분류 작업 돌입을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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