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오락가락 부동산대책

정부, 거래 절벽 등 부작용 대책
일관성 없는 정책 사업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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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오락가락 부동산대책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대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 사업자 활성화 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갭 투자'에 악용돼 투기를 조장하고,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 감면을 통해 임대 등록을 유도한 지 8개월 만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을 180도 바꿀 경우 34만명에 달하는 임대 사업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 등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시장 혼선과 정책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면제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임대 등록을 활성화해 다주택자들에 양도세 중과에 따른 출구를 열어주고, 임대료 급등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1년도 안돼 이를 전면 뒤집은 셈이다. 정부 정책이 '활성화'에서 '규제'로 급선회할 조짐을 보이자 올 신규 등록자 8만명 포함, 총 33만 6000명에 달하는 임대사업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등록하라고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혜택을 뺏으려 하다니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등록 이용해서 투기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모두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이남수 PB팀장은 "사적 임대시장을 준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임대 주거권을 강화하자던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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