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쟁점법안, 8월 본회의 처리 무산

규제개혁 쟁점법안, 8월 본회의 처리 무산
이호승 기자   yos547@dt.co.kr |   입력: 2018-08-30 18:15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간 이견 좁히지 못해 실패
한국당 "상임위별 협의 더 필요"
정기국회서도 진통 불가피할 듯
규제개혁 쟁점법안, 8월 본회의 처리 무산
홍영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쟁점법안 합의에 실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관련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당초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인터넷 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불분명하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법의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됐지만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정기국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하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규제개혁법안 중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행정규제규제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야의 이견이 여전하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명칭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한국당 등 야당은 '규제프리존'을 법안명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프리존'이라는 명칭이 포함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인터넷 전문은행법 등 다른 법안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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