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주택 시장이 매도자 우위로 재편되면서 계약 파기가 잇따르고 있다. 매도자 측이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30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52.3으로 2006년 11월 첫째 주 157.4 이후 약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의 매수우위지수가 150.9, 강남은 154.0으로 200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정점을 찍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61.4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다.
매수우위지수는 부동산중개업소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확인해 산출하는 지수다. 지수 범위는 0∼200이며 기준점인 100을 웃돌면 매수자가, 밑돌면 매도자가 시장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높을수록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주택을 팔 수 있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된다.
서울 부동산시장의 매수우위지수는 2006년 정점을 찍은 뒤 집값 하락론이 대세를 이뤘던 2012년에는 매수우위지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16년 6월까지는 내리 10년 가까이 기준점인 100을 밑돌았고 2016년과 2017년, 올해까지 2∼4개월씩 간헐적으로 100을 웃돌았다.
지난달 마지막 주부터 다시 기준점을 넘겨 불붙기 시작한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한 달 만에 껑충 뛰어올라 150을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들은 계약파기를 막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를 매수한 이모(33)씨는 최근 계약 이후에도 파기가 잇따른다는 이야기에 중도금을 나눠서 전달했다. 대법원 판례상 부동산 매매 시에 중도금까지 납부하면 매도인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중 매도하면 배임죄까지 성립한다.
이씨는 "원래 중도금 납부 일자는 11월이었지만 파기할까 봐 계약서를 쓴 다음주에 부랴부랴 돈을 부쳤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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