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산업의 꽃이라고 할 벤처업계 성장이 꽉 막힌 규제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까지 제주에서 정책당국과 벤처인들이 하계포럼을 갖는다고 한다. 벤처 생태계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비롯 벤처의 성장전략과 소통 등을 화두로 내걸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규제에 묶여 스타 벤처기업의 등장이 더 어려워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벤처기업협회가 주도가 돼 '규제발굴 시스템'을 가동해 스타트업의 진입과 성장을 막는 규제허들을 찾아, 개선안을 내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근원적인 규제의 혁파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건 스타트업이 중견 혹은 대기업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른바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지칭하는 유니콘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장되기 일쑤니 창업 벤처의 기업가 정신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는가.
문제는 이같은 현상의 기저에는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신설 및 강화된 규제는 9715건에 달했다. 반면 규제가 줄어든 것은 고작 837건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의 기업관련 규제개혁역시 전체의 24.7%에 불과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정부규제 부담' 순위역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째 10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다. 세계 각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규제를 타파해 미래성장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규제에 발목 잡혀 있을 것인가. 혁신산업은 규제혁파 속에서만 꽃핀다는 것을 정부 규제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벤처기업협회가 주도가 돼 '규제발굴 시스템'을 가동해 스타트업의 진입과 성장을 막는 규제허들을 찾아, 개선안을 내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근원적인 규제의 혁파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건 스타트업이 중견 혹은 대기업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른바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지칭하는 유니콘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장되기 일쑤니 창업 벤처의 기업가 정신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는가.
문제는 이같은 현상의 기저에는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신설 및 강화된 규제는 9715건에 달했다. 반면 규제가 줄어든 것은 고작 837건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의 기업관련 규제개혁역시 전체의 24.7%에 불과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정부규제 부담' 순위역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째 10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다. 세계 각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규제를 타파해 미래성장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규제에 발목 잡혀 있을 것인가. 혁신산업은 규제혁파 속에서만 꽃핀다는 것을 정부 규제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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