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소득주도성장은 反경제학이자 妖說

[시론] 소득주도성장은 反경제학이자 妖說
    입력: 2018-08-29 18:01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시론] 소득주도성장은 反경제학이자 妖說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의 통계가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의 고용 통계는 민간부분의 신규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20만개에서 계산에 따라서는 40만개 이상씩 줄어들고 있다. 이는 경제 인구 감소를 훨씬 초과하는 것인데 이를 세금과 무법한 관치로 모면하려는 것이 문정부 일자리 정책의 현실이다. 민간부문 일자리 통계도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허수로 과장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디지털 금융화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금융부문을 팔을 비틀어 입도선매식 고용을 늘리고 있는가 하면 구조조정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의 귀향으로 농림어업의 고용이 계절과 무관하게 증가하는 등 위장된 고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구하기에 나서고 있어서 우리경제가 정권발 위기로 치닫고 있다.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세계노동기구(ILO)의 소수 맑스주의자들의 후예로 일컬어지는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자들만이 주장하는 임금주도 성장론을 차용해 정치적으로 각색한 것으로 이 이론은 경제학 교과서나 주요 경제 학술지, 그리고 경제성장 이론을 망라한 위키피디아 등 어디에도 없는 가설에 불가하다. 이러한 이단적 가설이 정권의 중추적 경제정책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과 그 부작용이 명백하게 드러나도 수정을 거부하는 것은 문 정부가 얼마나 이념적으로 편협한지 증명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요설이 정부의 중추적 정책으로 채택되고 경제학을 희화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우리 나라 경제학계의 무능과 사회에 대한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계소득의 격차가 급증하고 하위 60%가 실질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와 우리 사회는 이것이 최저임금의 결과인가 구조조정의 탓인가 원인 논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정부가 국민경제에 대해 무모한 마루타식 실험을 감행하면서 사전에 정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전무했고 이후에도 제대로된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책임자들은 그 영향을 알 수 없다거나 모른다는 식으로 마치 논평가나 된 것처럼 외교적 언사를 구사하고 여당은 전정권 탓이고 인구문제라고 강변한다. 그 영향을 누구보고 분석하고 찾아 내라는 말인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한국의 경제를 아프리카 부족 경제처럼 운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 논쟁이다.

더 한심한 것은 구조조정과 최저임금이 별개인 것처럼 주장한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던 제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이란 본질적으로 경쟁회사 보다 가격이 비싸거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조원가를 낮추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길이다.

최저임금은 결국 모든 산업의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문 정부의 친노조 성향은 기업들로 하여금 임금이 올라가고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고 있다.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미래 투자가 활발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경제라는 정책은 기업들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 권력기관의 수색과 감사에 대처하는 일이 더 시급한 경제를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관치에 의한 시장 교란으로 사업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구조조정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급박하게 악화시키는 것이 J노믹스다. 기존 구조의 문제와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세금주도 역성장 정책이 결합해서 고용과 소득의 악화로 나타난 것인데, 이 정권은 이 두 가지가 마치 별개인 양 일차원적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경제이론에 반하는 요설에 의한 실험으로 국민들이 생살을 찢기는 실험실의 쥐가 되고 있다. 이 정권의 이념적 자폐로 인한 지식 빈곤과 학습능력 파탄이 극복되지 않으면 중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은 당연한 생존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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