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공시가 내년 10억대
실거래 90%땐 세부담 54%로↑
1가구당 종부세 100만원 늘어나
주택보유자 재산세 미납할수도
실거래 90%땐 세부담 54%로↑
1가구당 종부세 100만원 늘어나
주택보유자 재산세 미납할수도
<연합뉴스>
서울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재산세 폭탄 사정권에 들어왔다. 올해 공시가격이 11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오른 여파로 7·9월 납부하는 재산세가 10% 정도 껑충 뛴 가운데, 내년에도 15%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이 현재 공시가격이 시세의 70%를 반영하고 내년 시세 반영률이 80%까지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의 개정 세법 내용과 시세 반영률 인상 분을 모두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은마아파트의 경우 올해 9억1200만원까지 오른 공시가격은 내년 10억4228만원으로 오른다. 성동 옥수 528 옥수파크힐스 전용 84㎡는 올해 7억700만원에서 내년 8억8000만원, 용산 이촌 404 한가람 전용 59㎡는 올해 6억3300만원에서 내년 7억2342만원으로 각각 공시가격이 인상된다.
올해도 공시가격이 인상돼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더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4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0.19% 급등하며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특히 전국 250개 시·군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16.14%로 가장 높았고 강남과 서초가 각13.73%, 12.70%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내년부터는 종부세 개편으로 공시가격이 24억원인 주택은 159만원, 35억원인 주택은 433만원 세금이 오른다. 여기에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5% 수준인 공시가격 실거래 반영률이 90%까지 오를 경우 세 부담은 현재보다 54% 커진다. 1가구당 평균 세부담은 재산세의 경우 연간 54만원에서 78만원으로 24만원 오르고 종부세는 170만원에서 269만원으로 100만원 정도 더 늘어난다.
크게 늘어난 세금 부담으로 조세저항 등도 예상돼 올해 재산세가 얼마나 걷힐지 주목된다.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25개구에서 걷힌 세금은 2015년 1조8644억원, 2016년 1조9796억원, 2017년 2조1483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세금이 그만큼 잘 걷혔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져 세금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 1주택 보유자라도 재산세 부담이 최대 수백 만원 더 늘어나게 돼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공시가격이 11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의 조세 부담이 커 재산세를 미납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보인다"면서 "재산세는 고소득자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도 영향을 받는 전국민적인 증세 성격인 만큼 현실화율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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