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안에 버금가는 최대 폭 증액으로 초슈퍼예산이다. 한마디로 세금을 대폭 더 거둬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구멍을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이 역력하다. '세금주도성장'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에 중독돼 있다. 경상성장률 4.4% 보다 2배 많은 9.7% 증액은 큰 정부를 넘어 '방만 정부'란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일자리 등 복지 분야는 투입 대비 효과가 의심스러운데도 전체 예산에서 가장 많은 34.5%인 162조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창출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예산이 성과 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54조원을 쏟아 붓고도 지난 7월 기준 겨우 일자리 증가는 5000명에 그쳤다. 그런데도 일자리 예산을 작년 보다 22% 증액해 23조5천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3조7천억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드는데 투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이전지출 성격이 짙다.
공무원을 3만6천명씩이나 증원하는 것도 상당한 재정 부담이자 비효율이다. 공무원을 1명 증원할 때마다 민간 일자리는 1.5명씩 사라진다는 연구도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다.
초슈퍼예산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이 뻔하다. 기재부가 밝힌 2018년~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로 확대된다. 통합재정수지도 2022년이면 마이너스 19조8천억원에 이른다. 상반기 추가세수가 19조원이 넘는 등 지금은 세금이 잘 걷히지만 언제 악화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내년 법인·소득세 중심으로 300조 이상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국민소득 대비 조세부담률은 20.3%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문 정부는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든다. '큰 정부'가 실패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 등 복지 분야는 투입 대비 효과가 의심스러운데도 전체 예산에서 가장 많은 34.5%인 162조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창출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예산이 성과 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54조원을 쏟아 붓고도 지난 7월 기준 겨우 일자리 증가는 5000명에 그쳤다. 그런데도 일자리 예산을 작년 보다 22% 증액해 23조5천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3조7천억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드는데 투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이전지출 성격이 짙다.
공무원을 3만6천명씩이나 증원하는 것도 상당한 재정 부담이자 비효율이다. 공무원을 1명 증원할 때마다 민간 일자리는 1.5명씩 사라진다는 연구도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다.
초슈퍼예산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이 뻔하다. 기재부가 밝힌 2018년~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로 확대된다. 통합재정수지도 2022년이면 마이너스 19조8천억원에 이른다. 상반기 추가세수가 19조원이 넘는 등 지금은 세금이 잘 걷히지만 언제 악화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내년 법인·소득세 중심으로 300조 이상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국민소득 대비 조세부담률은 20.3%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문 정부는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든다. '큰 정부'가 실패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