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4곳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됐으며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주변 지역으로의 집값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이 예상돼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달의 집값 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작년 3개월 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1차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4개 지역 중 올해 1∼8월 현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동작구로 0.80%로 다른 3곳의 2배를 웃돈다. 동대문구 0.34%, 중구 0.30%, 종로구 0.23% 순의 상승 폭을 기록 중이다. 올해 7월 기준 이들 4곳의 주택가격은 0.5% 이상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또 6∼7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각각 0.44∼0.53% 선으로 직전 2개월 전국 집값이 평균 0.02%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투기 지역 지정 요건을 확실히 갖추고 있다.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4곳은 주택담보대출이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도 제한된다.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날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지 않은 10곳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는 잠재적인 개발 호재가 지속되고 있고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된 부분이 많은 이번 정책의 효과가 먹혀들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내 집 마련 수요자의 욕구는 여전하고 잠재적인 개발 호재도 지속되기 때문에 집값 과열 현상을 잡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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