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참사와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현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인데 양쪽을 등치로 놓고 비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현 경제지표 악화가 이전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과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는 공격도 빼놓지 않았다.
청와대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최근 일자리 수 증가 폭은 5천명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규모가 6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재정으로 늘린 공공 부문 등을 제외하면 민간 일자리 수는 약 27만 개 감소했다. 가계소득 동향을 보더라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1분위와 5분위 소득배율이 5.23으로 전년 동기 4.73 보다 확대됐다. 각종 통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소득 배분 면에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청와대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이전 정부의 대기업 및 수출 중심 성장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대안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과실 분배에서 가계평균소득은 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기업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 실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재정으로 소득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기업과 수출중심 정책 만한 성장책이 없다. 가계평균소득 증가의 상대적 저조는 고령화와 1인 가구화에 따른 통계적 배경도 살펴봐야 한다. 기업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면 투자를 늘린 유인책을 쓰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기업정책은 공정경제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옥죄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양극화 정책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 경제인식을 같이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최근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이렇게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현실과 괴리된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와대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최근 일자리 수 증가 폭은 5천명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규모가 6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재정으로 늘린 공공 부문 등을 제외하면 민간 일자리 수는 약 27만 개 감소했다. 가계소득 동향을 보더라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1분위와 5분위 소득배율이 5.23으로 전년 동기 4.73 보다 확대됐다. 각종 통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소득 배분 면에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청와대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이전 정부의 대기업 및 수출 중심 성장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대안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과실 분배에서 가계평균소득은 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기업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 실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재정으로 소득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기업과 수출중심 정책 만한 성장책이 없다. 가계평균소득 증가의 상대적 저조는 고령화와 1인 가구화에 따른 통계적 배경도 살펴봐야 한다. 기업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면 투자를 늘린 유인책을 쓰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기업정책은 공정경제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옥죄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양극화 정책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 경제인식을 같이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최근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이렇게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현실과 괴리된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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