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방장관 방북이 전격 취소됐다.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을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그만큼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백안관에서 대북 관계 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이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날인 25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고 취소 배경을 밝혔다. 또 "중국이 예전만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방북 취소 카드를 통해 북한과 중국을 동시 압박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 핵신고 리스트와 종전선언에서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북에 대한 비핵화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 비핵화와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을 연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북간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 등에서 역할론을 내세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로, 무역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본격적인 미북 협상 진척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에 맞춰 방북할 것이라는 알려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됐다.
결국 이 같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 협상과 일정도 신중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내달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한미 공조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미국과 북한, 중국간 갈등 증폭 속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만 축소되지 않도록 신중한 준비와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방북 취소 카드를 통해 북한과 중국을 동시 압박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 핵신고 리스트와 종전선언에서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북에 대한 비핵화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 비핵화와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을 연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북간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 등에서 역할론을 내세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로, 무역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본격적인 미북 협상 진척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에 맞춰 방북할 것이라는 알려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됐다.
결국 이 같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 협상과 일정도 신중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내달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한미 공조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미국과 북한, 중국간 갈등 증폭 속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만 축소되지 않도록 신중한 준비와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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