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낙영 칼럼] 미래 성장의 방기는 有罪다

[서낙영 칼럼] 미래 성장의 방기는 有罪다
서낙영 기자   nyseo@dt.co.kr |   입력: 2018-08-26 18:00
서낙영 논설위원
[서낙영 칼럼] 미래 성장의 방기는 有罪다
서낙영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난 현재, 미래 성장에 대한 치열함이 안보인다. 한국경제는 누가 뭐래도 글로벌 경제 속에서 수출을 통해 성장을 해온 구조이고, 앞으로 상당기간 이런 수출주도 경제구조는 지속할 것이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끌고가는 동력의 기저다. 그러기에 기업과 학계, 연구계 등 산학연 전반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준비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야 한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과 긍지, 치열함이 살아 꿈틀거려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미래 성장에 대한 산학연 전반의 고취와 함양을 느낄 수 있는가. 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을 기반으로 탄생하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떠 앉고 있던 오랜 병폐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대의명분의 옳은 일이다. 하지만,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청소만하고 있을 순 없다. 쾌적하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행위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저한 고민과 준비가 병행돼야 가치와 의미가 배가된다. 경제가 다른 가치에 최우선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어떤 조직이든 문화가 있고, 그 조직문화는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아 구성원들은 그것을 느끼고 숨 쉬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얼마 전 연구계 한 지인과의 만남에서 들은 연구현장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연구조직은 앞으로 도래할 미래 기술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 통상 새로운 10여 가지 성장기술을 후보군으로 놓고 우선순위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준비하는데, 솔직히 말해 이렇다할 미래 먹거리 기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압박과 고민도 느슨하다는 고해성사같은 설명도 곁들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구 현장의 조직 붕괴 우려다. 대부분의 정부 연구기관은 박사후 과정은 물론 석·박사 학생들이 정규직 연구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최근 연구기관과 이들 학생간 근로계약을 맺기 시작했다고 한다. 연구활동을 통해 배움을 넓혀 기업에 진출하는 등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햐 할 학생신분의 이들이 근로자화하며, 건설이나 IT기업에서 나타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폐해가 재현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독히 한 곳에 집중하고 파헤치는 연구문화가 조성될 리 만무하다. 정부는 연구원 학생의 근로계약이 고용확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는 한 사례일 뿐이다. 2018년 8월 한국의 경제 실정은 암울함 그 자체이다. 그 근저에는 문 정부의 옹고집적 소득주도성장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와 올해 두 해에 걸쳐 결정한 3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 붕괴를 동반한 고용참사를 낳았다. 여기에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극심한 '소득양극화'만 키웠다. 지난 2분기 소득5분위 통계 발표를 보면 소득 상·하위 20%간 격차가 5.23배로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악이었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은 말에 성장이 붙어 있을 뿐 분배정책이다.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산업 성장정책도 미래 동력을 키우는 정책도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하위층에 나눠주는 '세금주도 분배정책'에 다름 아니다. 최근 연이어 나오는 정부의 자영업대책이 모두 재정을 투입해, 임시방편으로 새는 구멍을 막는 땜질식 처방뿐이지 않은가. 재정중독이니 재정만능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문 정부 핵심 참모들이 3가지 경제정책 가운데 몸통격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실패는 커녕 수정 보완조차 안하겠다는 것은 질릴 수준이다. 이들의 인식 대전환 없이는 또 다른 바퀴인 혁신성장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차라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미래 성장 준비에 재원을 넣고, 우리의 뿌리인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 소득구조를 높이는 데 전력투구하는 것이 근원적 대책에 가깝다.

서낙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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