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 시장 독식 우려
"방송규제 포함시켜야" 움직임
"방송규제 포함시켜야" 움직임
글로벌 동영상플랫폼인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시장점유율과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들 동영상 사업자들을 방송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현재 인터넷, 모바일 동영상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와이즈앱이 지난 5월 발표한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시간 점유율'에 따르면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85.6%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유튜브로 인터넷, 모바일 사용자가 급격하게 쏠리면서 양질의 콘텐츠와 광고 매출까지 구글이 독식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시장을 주도해 왔던 최대 포털 네이버도 유튜브의 급부상에 긴장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사용자들의 상당수가 유튜브를 기본 플랫폼으로 채택하면서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는 통합방송법에 IPTV(인터넷TV)사업법 등을 방송법에 통합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를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방송법 아래 두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도 "넷플릭스나 OTT, 1인방송 등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는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는데 반해 기존 방송은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급성장 중인 OTT와 개인 인터넷방송 등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들은 현행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시장 진입이나 광고, 콘텐츠 등에서 거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지상파, 케이블TV는 물론 국내 인터넷포털 등이 엄격한 규제로 제약이 큰 반면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은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인터넷 부가서비스 업체에 제도권 업체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안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기존 방송, 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적용되는 있는 규제를 인터넷 부가사업자로 확대할 경우, 자칫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개정안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만 제외할 경우,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잠식만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통합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 규제의 역차별 문제 뿐만 아니라 OTT 사업자를 방송법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유료방송시장과 인터넷시장을 둘러싼 정책과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글로벌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우려에 신속히 대응해 플랫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