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개, 국회중심 논의 시작
개인방송·MCN 개념도 포함키로
급변하는 방송시장 새 규제 요구
개인방송·MCN 개념도 포함키로
급변하는 방송시장 새 규제 요구
지난 2000년 방송법이 제정된 지 18년 만에 국회가 통합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미디어시장의 '폭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와 IPTV 업체를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강도높은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방송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방송법 공청회'를 열고,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방송법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국회가 중심이 돼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를 포괄하는 방송법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발제자로 나서 통합방송법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박 실장은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간의 차별성이 상실됐고 전통적 방송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OTT의 확산에 따른 사업자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방송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통합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특법)을 방송법에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박 실장은 "역무·서비스-사업자-규제 간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IPTV사업법을 폐지하고 주요사항을 방송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 분류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해 OTT 사업자까지 방송법에 통한시키는 내용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인방송, MCN(멀티채널네트워크) 등을 아우르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개념도 방송법에 넣기로 했다.
이같은 방송법 개정안이 입법화 될 경우, 현재 IPTV사업법 적용을 받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가 방송법에 포함돼 더 많은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동영상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인터넷서비스 업체들도 통합방송법 체제에 편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미디어 시장은 유튜브를 비롯한 OTT 사업자가 절대강자로 급부상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통합방송법과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통합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방송미디어 시장은 16조원으로 성장했으며,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를 주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에 낡은 규제와 규범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에 공정성과 공공성, 산업적 성장, 공정경쟁 등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지상파 방송망을 통해 시청하는 사용자는 우리 국민의 5% 수준이고, 대부분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 통신망, 모바일 무선기기 등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한다"면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에 기반해 탄생한 방송법은 시대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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