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월 2만대' 연이어 출시
보편요금 능가 법제화 부당 지적
국회서도 찬반 논란 커질 듯
보편요금 능가 법제화 부당 지적
국회서도 찬반 논란 커질 듯
이동통신사들이 연이어 저가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면, 정부가 추진중인 보편요금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이통 3사가 출시한 저가형 데이터 상품이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 상품을 능가하면서, 보편적요금제를 법제화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통사들이 25% 약정할인을 할 경우, 월 2만원대의 저가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보편요금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모두 데이터를 강조한 저가 요금제를 내놓은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통 3사는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모두 3만원 대의 저가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다. 출시 순대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3만3000원에 각각 1GB, 1.2GB, 1.3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 25%를 적용할 경우, 2만 4750원에 사용할 수 있어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요금이다. 무제한 통화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앞선다.
특히 통신3사가 경쟁적으로 신 데이터요금제를 선보이면서 저가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의무 사업자로 꼽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저가 요금제 사용자가 신규 요금제 5종 가입자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또한 SK텔레콤 ‘T플랜’의 중저가 요금 사용자는 기본 데이터 이외에 월 평균 약 4.2GB의 데이터를 ‘가족공유’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
이통 3사의 선제적인 조치로 보편요금제 무용론까지 제기되면서, 칼루를 쥔 국회에서도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여야는 물론 같은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보편요금제 법제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반면에 상임위내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보편요금제 법안을 발의한 정부는 저가 요금제에 대한 효과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추진했기에, 이통사 또한 저가 요금제를 내놓은 측면이 있다"면서 "가계통신비 효과가 지속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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