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포럼] 클라우드 開放은 세계적 흐름이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8/2018082302102369640001[1].jpg "[포럼] 클라우드 開放은 세계적 흐름이다")
미국 행정부의 클라우드정책은 트럼프 체제에서 더욱 가속화되어 클라우드 퍼스트가 클라우드 온리(Cloud Only)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보안과 효율의 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결과 미 국방성과 CIA도 민간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다.
2009년 영국은 디지털브리튼정책으로 공공클라우드 정책을 시작했다. 핵심 내용은 공공IT 구입과 설치예산을 사용비례지불(pay-as-you-go) 방식의 클라우드 예산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3단계 데이터분류를 통하여 94%의 데이터를 민간클라우드에 개방했다. 2015년 개방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마켓플레이스(Digital Marketplace)에서 거대한 민간클라우드 시장이 형성되어 2017년 한해에만 3조원의 거대한 서비스시장이 형성되었다.
독일은 디지털독일2015를 발전시킨 디지털전략2025를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중심의 산업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ISO27001을 기반으로 클라우드의 보안성 인증강화로 기업들의 스마트팩토리 등에서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하여 클라우드산업 플랫폼들의 등장을 뒷받침했다. 그결과 지멘스의 마인드스피어, 보쉬의 IoTSuite, SAP의 레오나르도가 전세계 스마트공장의 인더스트리4.0화를 선도하고 있다.
중국도 인터넷플러스 전략을 통하여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클라우드를 통하여 알리바바, 바이두와 텐센트의 국제경쟁력이 증대되어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쌍창전략(리커창 총리의 대중창업, 만중창신)이 발전의 촉매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총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 등은 '데이터개방 서명운동'을 통하여 갈라파고스적인 '데이터쇄국주의'의 족쇄를 풀어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규제개혁을 주창해왔다. 국회특위는 클라우드와 개인정보 개방의 특별권고를 했다.
정부가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민감정보를 빼고는 클라우드에 개방한다는 규제개혁을 발표한다고 한다. 문제는 현재도 민감정보가 아니라면 클라우드개방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민감정보의 기준이다. 행정디테일에 숨은 악마가 관건이다. 공공정보의 90% 이상이 클라우드에 개방되어야 글로벌트렌드에 걸맞는 규제개혁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과 각부처들, 공공기관은 이제 3등급 데이터분류 개방원칙하에 90% 이상 개방을 목표로 분류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데이터개방을 통해 한국도 데이터마켓플레이스 형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 영국과 같은 디지털마켓플레이스로 공공데이터의 매쉬업서비스 확대로 일자리와 사회혁신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어보자. 데이터개방으로 부처간 협업, 민관소통이 강화되어 국가혁신이 촉진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개방에 대한 국정원의 기준변화가 관건이다. 이와더불어 기재부는 영국이 2009년 시행한 클라우드 우선 예산제도를 한국의 예산제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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