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면책 불분명해 논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중대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동안 쥐고 있던 법 집행상의 독점을 깼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21일 경쟁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의 의도는 보다 많은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데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적은 인원으로 모든 현장을 조사할 능력도 부족하면서 '전속고발권'을 들고 있어 "공정위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었다.
이 같은 인식은 바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 공정위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졌다. 이번 전속고발권의 폐지로 기업의 불공정 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 스스로가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형벌을 크게 줄이고, 대신 과징금을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에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그동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면서 활용해온 자진신고자 면제 제도(리니언시)의 유효성이 어떻게 유지되느냐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무엇보다 큰 변화는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가 검찰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리니언시는 담합 참여자가 담합에서 이탈해 공정위에 신고한다면 그 순위에 따라 행정·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상 리니언시는 담합 적발의 '특효약'으로 통한다. 2016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사건 45건 중 27건(60%)이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했을 정도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외부에 사실대로 공표할 수 없는 특성상 공정위가 제도를 불투명하게 운용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따라서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점은 이런 불투명성을 다소 해소할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리니언시 정보 공유에 따라 자진 신고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그동안은 리니언시 신고 기업은 공정위의 처분이 끝나는 시점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 따라 행정처분은 공정위 처분이 끝나는 시점에서 면제되지만, 형사처분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 확정판결까지 가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리니언시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히려 리니언시 정보 공유에 따라 자진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와는 달리 검찰은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권이 있다. 고발장이 접수되거나 자체 첩보를 통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 담합 기업은 리니언시 카드를 써보지도 못하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렇다면 담합 기업이 초기에 자진신고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중대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동안 쥐고 있던 법 집행상의 독점을 깼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21일 경쟁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의 의도는 보다 많은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데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적은 인원으로 모든 현장을 조사할 능력도 부족하면서 '전속고발권'을 들고 있어 "공정위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었다.
이 같은 인식은 바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 공정위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졌다. 이번 전속고발권의 폐지로 기업의 불공정 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 스스로가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형벌을 크게 줄이고, 대신 과징금을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에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그동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면서 활용해온 자진신고자 면제 제도(리니언시)의 유효성이 어떻게 유지되느냐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무엇보다 큰 변화는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가 검찰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리니언시는 담합 참여자가 담합에서 이탈해 공정위에 신고한다면 그 순위에 따라 행정·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상 리니언시는 담합 적발의 '특효약'으로 통한다. 2016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사건 45건 중 27건(60%)이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했을 정도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외부에 사실대로 공표할 수 없는 특성상 공정위가 제도를 불투명하게 운용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따라서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점은 이런 불투명성을 다소 해소할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리니언시 정보 공유에 따라 자진 신고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그동안은 리니언시 신고 기업은 공정위의 처분이 끝나는 시점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 따라 행정처분은 공정위 처분이 끝나는 시점에서 면제되지만, 형사처분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 확정판결까지 가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리니언시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히려 리니언시 정보 공유에 따라 자진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와는 달리 검찰은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권이 있다. 고발장이 접수되거나 자체 첩보를 통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 담합 기업은 리니언시 카드를 써보지도 못하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렇다면 담합 기업이 초기에 자진신고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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