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공시가격 현실화"
일부지역 세부담 최대 150% 올라
일부지역 세부담 최대 150% 올라
<연합뉴스>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이 내년 큰 폭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 일부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세 부담 상한선인 150%(종부세 포함)까지 오르게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해 "현재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작년 8·2대책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강 의원과 김 장관의 문답은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값 안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실거래가는 2017년 초 11억원에서 연말 15억원으로 36% 뛰었지만, 공시가격은 8억원→9억1200만원으로 20% 오르는데 그쳤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내년부터 집값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 보유세 등 세금도 대폭 오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준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최대치인 10.2%를 한꺼번에 올렸다.
추가 부동산 규제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는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동작구와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등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들 4개 구는 6∼7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각각 0.44∼0.53% 선으로 직전 2개월 전국 집값이 평균 0.02%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연평균 가격 요건을 따지지 않더라도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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