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공개될 부동산 추가 대책 내용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정부가 고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부담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공약급 개발 호재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북으로 급속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장 집값 급등지역의 경우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에 집값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8·2대책 등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쏟아진 역대급 집값 잡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45%로 2008년 4월 이후 주간 단위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달인 7월 0.37%에 비해서도 0.08%포인트 높다.
지난달부터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강북 1조원 투자 등 대선공약급 개발 호재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수요가 더 몰리면서 집값 급등 현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다. 공인중개업소들이 힘을 모아 정보를 공유하면서 단속반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도 전화 영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출석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는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은 개발 호재 등으로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업부보고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등 호재와 종부세 개편안 발표 등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방은 부산·울산·경상·충청·강원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 증가와 지역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과열지역의 경우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지정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축지역에는 LH를 통한 택지공급 조절 등 주택 공급속도 조절,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와 함께 정부가 검토중인 부동산 안정카드로는 대략 4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투기 지구 추가 지정과 고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축소, 재건축 연한 및 분담금 공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이 그것이다.
다음 주 발표 예정인 투기 지구 지정은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이나 세금을 규제한다고 해서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을 늘리거나 분담금 규모를 공개하는 것 역시도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연한 지역 중에서는 목동과 노원 등 여당 지역구가 많아 정책 실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대책의 경우 1주택자를 건드리는 꼴이라 당초 8.2부동산 대책의 취지인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양도세 혜택을 받아왔던 1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돼 거래는 줄고 집값은 급등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그동안 양도세 혜택을 받았던 1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급등하는 현상만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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