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소득대체율 단계적 인하"
근로자 "더높여 보장성 강화를"
근로자 "더높여 보장성 강화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공청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1%~ 13.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보험료를 1% 포인트 인상할 경우, 기업의 추가부담이 연간 4조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들에 경영상의 큰 '쓰나미'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 등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사용자측 표로 참석한 김동욱 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보험료율을 가급적 인상하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기업들은 당장 4조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면서 "자문단의 제도개선안 중 내년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국민연금에 8조원을 더 들여야 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부담을 안고 있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도 0.3%포인트 오르는 상황이다"면서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2%포인트 올린다면 기업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은 "소득대체율을 4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오히려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려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사업자측과 근로자간 갈등이 우려된다. 이날 토론에서 유재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이 45% 밑으로 내려가선 안 되며, 이를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공포감이 지나치게 확대돼 있다"며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광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은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어떻게 하면 확실히 보장할 것인가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재정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이 공무원연금 수준 정도가 돼야만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목표를 잡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자문단이 국민연금 재정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기금운용 규모와 수익목표를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기 위한 근거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제도발전위원회는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시된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1%~ 13.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보험료를 1% 포인트 인상할 경우, 기업의 추가부담이 연간 4조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들에 경영상의 큰 '쓰나미'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 등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사용자측 표로 참석한 김동욱 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보험료율을 가급적 인상하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기업들은 당장 4조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면서 "자문단의 제도개선안 중 내년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국민연금에 8조원을 더 들여야 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부담을 안고 있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도 0.3%포인트 오르는 상황이다"면서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2%포인트 올린다면 기업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은 "소득대체율을 4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오히려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려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사업자측과 근로자간 갈등이 우려된다. 이날 토론에서 유재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이 45% 밑으로 내려가선 안 되며, 이를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공포감이 지나치게 확대돼 있다"며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광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은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어떻게 하면 확실히 보장할 것인가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재정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이 공무원연금 수준 정도가 돼야만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목표를 잡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자문단이 국민연금 재정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기금운용 규모와 수익목표를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기 위한 근거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제도발전위원회는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시된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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