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 즉시 시효 중단
금감원조정안 거부한 삼성생명
법정 대리인에 '김앤장' 선임
금감원조정안 거부한 삼성생명
법정 대리인에 '김앤장' 선임
현재 금감원 조정안을 거부한 삼성생명은 최근 법정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처리하는 시스템을 내달 1일 홈페이지(www.fss.or.kr) 첫 화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름, 생년월일, 상품명 정도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분쟁조정이 신청된다. 현재는 민원인이 신원뿐 아니라 사연을 일일이 적어야 하는 등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월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연금 특성 때문에 신속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한 번에 모두 내고, 매월 이자를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따라서 즉시연금은 매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3년)가 돌아온다.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
소멸 시효는 중단되지만 금감원 분쟁 조정 결과를 생명보험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의 예처럼, 대부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헌 금감원장 지난 16일 "즉시연금은 모두 같은 약관 조항에 일정 기간 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건이 구제할 필요가 없다"며 일괄구제 방침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삼성생명 등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3일 즉시연금 민원인 1명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낸 삼성생명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한 한화생명 역시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피소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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