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위원회를 겨냥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17일 최저임금위의 정원을 축소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현행 각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1명,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되, 이 중 2명 이상은 노동경제·경제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중위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사업의 종류별 임금수준을 조사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위의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한계에 도달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안일한 의식에 매몰돼있다"며 "특히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결정기준을 제시했고, 공익위원의 정치적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을 교섭단체별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전원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국당 소속인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최저임금위 근로자 대표 위원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를, 사용자 대표 위원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