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영 ICT과학부 통신콘텐츠팀장
![[DT현장] 경쟁력 위한 `ICT 거버넌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8/2018081702102269727001[1].jpg "[DT현장] 경쟁력 위한 `ICT 거버넌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미디어 거버넌스(ICT 거버넌스에 포함) 개편에 대한 욕구가 방송통신콘텐츠 관계자들 사이에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다. 방송·통신 업무가 분리되면서 정책 혼선이 빚어졌다. 방송시장 변화에 맞춘 정책이 적시에 나오지 못한다 등등이 이유다. 현재 방송·통신 관련 정책 기능은 분리돼 있다.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 채널 등 방송규제정책과 통신 이용자 정책을 가져갔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과 통신 등의 진흥정책, 통신과 케이블 등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맡고 있다.
먼저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에 불씨를 당긴 것은 방통위다. 방통위는 CCS충북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를 사상 최초로 거부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통신, 주파수, 방송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미국 OTT사업자인 넷플릭스는 위협적이고, 미국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의 잠식이 현실화됐다. 이 가운데 외형적으로 진흥과 규제가 분리돼 있다면 사업자에게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 국내 ICT생태계 자생을 위해 '규제와 진흥의 일원화'가 답이라면 규제와 진흥의 통합적 접근이 해외사업자와의 격차를 줄이고,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할 일이다.
그러나 실상은 유료방송 규제 권한을 누가 갖고 갈지가 뜨거운 감자다. 동영상으로 검색을 하는 게 일상인 시대에 '미디어'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다. 통신산업도 요금수익은 줄어드는 반면 미디어 분야 수익이 상승세다. 미디어의 범위는 넓다. 포털의 영향력 아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인터넷뉴스도 있다. 이는 모두 플랫폼이자 콘텐츠 제작자다. 방송통신 플랫폼에는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균형을 맞춘 미디어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총괄할 기구를 검토하는 진짜 이유다.
반드시 통합전담기구가 필요한 지는 따져볼 일이다. 구 방통위 체제 복귀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더딘 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은 있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34년 설립돼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정치이슈에 따라 계속되는 거버넌스 변화가 이뤄진다면 ICT 정책은 연속성을 가질 수 없다. 플랫폼과 콘텐츠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명박 정부 때 디지털콘텐츠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여당 ICT·미디어 정책 담당 수석전문위원의 말도 틀리지 않다. 통방융합시대에 5G 고속도로를 올라탈 킬러콘텐츠가 없다면 앙꼬 빠진 팥빵이다.
5G(5세대) 시대에 '콘텐츠'의 파급력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융합시대에 방송과 통신의 이분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데 토를 달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정치적인 시각에서 수면 위로 끌어 올린다면 모두 피로해질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줬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미디어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ICT 정책이 흩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경쟁력 하락의 이유라면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개편을 검토해야 맞다. 풍요 속 빈곤한 콘텐츠를 살리고, 유료방송의 품질을 높이고,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정책기구 논의는 환영이다. 통신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고민하는 진정성 있는 거버넌스 논의라면 "왜 하필 지금?"이라는 의문은 피할 수 있다.
심화영 ICT과학부 통신콘텐츠팀장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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