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2018년도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되는 특활비는 교섭단체·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이다. 유 사무총장은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경비에 대해선 "얼마가 될지 딱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지만 액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약 31억원 규모다. 교섭단체 운영지원비 등 폐지되는 항목을 제외할 경우 올해 남는 특활비는 5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최소한으로 집행하되 거의 집행하지 않는 것처럼 거의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익을 위한 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외교·통상마찰이 있을 때 의원외교를 통해 비공식으로 풀어야 할 때도 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기존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2심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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