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 투자' 금융개혁 추진
야당은 경쟁적 동반자 인식
야당은 경쟁적 동반자 인식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혁신성장의 속도를 끌어올리려면 돈이 아닌 기술을 좇는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개혁'이 필요합니다."
'경제 당 대표'를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낸 김진표 후보(사진). 그는 경제 전문가라는 장점을 강조하듯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스타트업 창업열풍이 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법"이라며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금융 관행과 규제들을 혁파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당 대표'로서 경제 현안이나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지.
"한국금융은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다. 기업지원의 98%가 융자다. 투자는 1.2%밖에 안된다. 선진국들은 다 60% 이상을 금융기관이 스스로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개혁을 이뤄야만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다양한 벤처투자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자본의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활발한 M&A를 통해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스타트업의 정당한 가치인정,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대기업 오너리스크 및 혁신 부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또 인력과 조직, 자본 등 사실상 모든 자원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청년들의 스타트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100대 국정과제 결정에도 참여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당 대표가 되면 경제혁신본부를 설치해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를 점검하고 실천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접근할 생각이다. 당 대표는 정례회의 등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유기적으로 개혁과제를 밀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단순히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만이 아니라 연차별 실행계획, 입법조치, 예산지원 등이 담긴 방대한 로드맵이다. 당장 계획에 뒤처져 있는 국정과제를 선별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의 성과를 빠르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의 민생경제 정책이나 개혁·혁신 법안이 야당과의 이견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많다. 생각하고 있는 협치 방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467개의 개혁입법 과제 중 불과 97건 밖에 통과되지 못했다. 여소야대의 어려움이 있지만, 당·정·청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민주당의 우수한 인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총 활용해 입체적으로 대야 협상을 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야당을 경쟁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야당의 합리적 주장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지혜, 즉 전략적 협치가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상임위원별 부처 당정협의를 열고, 소속의원의 합리적 요구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다."
-'세대교체론'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의 혁신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과 경륜으로 해야 한다. 저처럼 당·정·청을 두루 경험하며 많은 개혁 조치를 직접 해결한 사람이 없다. 저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무책임자였고, IMF 때 금융개혁 및 재벌개혁의 실무책임을 맡았다.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개혁진표'라는 별명도 얻었다. 사람이 눈과 귀를 어떻게 열어 놓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물리적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의 경험과 능력, 열정을 쏟아 민주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겠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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