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발 최악의 고용 지표
"중국 위기 전염 가능성 주목을"
"중국 위기 전염 가능성 주목을"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는 최악의 고용 상황은 '최저임금' 후폭풍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다 강화된 시행령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지탱하고 있지만, 그 약효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판단이 세계적 추세와 달리하면서 우리 경제는 미국과 동떨어지고, 중국 등 신흥국과 비슷해지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경제 정책의 오판이 이어지며서, '내우외환'의 우리 경제가 갈수록 쪼그라 들고 있어 우려된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는 한층 더 최악으로 떨어졌다. 지난 2분기 전국 고용률은 61.2%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전국 실업률은 3.9%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이런 고용 악화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여파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일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최저임금 계산 시간으로 보는 시행령을 발표한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월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이미 8350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포기하며 항의 시위에 나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기업 전체의 40%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급 휴일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에 적용하지 않게 되면 법 위반 소지가 생기는 것이다. 벌써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달에만 2조5000억원 늘면서 매월 증가폭이 확대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증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규모는 취업자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 적용에 포함시키면 OECD 중 중위소득 비중이 상위 5순위에 들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우리를 둘러싼 외부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 압박 속에 중국 등 신흥국과의 동조하고 있다. 이에 최근 터키발 금융리스크 여파가 강하게 우리 금융시장을 때리고 있다.
16일 우리 코스피는 터키발 불안감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전 거래일보다 18.11포인트(0.80%) 내린 2,240.80으로 15개 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한다.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대가 붕괴된 5.9%를 나타낼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도 0.3%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간 무역전쟁이 기정사실화 하면서 교역 경로 상 우회 수출 단절 효과를 넘어 중국 경제 자체의 위기와 한국 경제로 전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대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한국 경제 자체의 펀더멘탈 강화와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지탱하고 있지만, 그 약효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판단이 세계적 추세와 달리하면서 우리 경제는 미국과 동떨어지고, 중국 등 신흥국과 비슷해지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경제 정책의 오판이 이어지며서, '내우외환'의 우리 경제가 갈수록 쪼그라 들고 있어 우려된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는 한층 더 최악으로 떨어졌다. 지난 2분기 전국 고용률은 61.2%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전국 실업률은 3.9%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이런 고용 악화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여파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일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최저임금 계산 시간으로 보는 시행령을 발표한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월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이미 8350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포기하며 항의 시위에 나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기업 전체의 40%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급 휴일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에 적용하지 않게 되면 법 위반 소지가 생기는 것이다. 벌써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달에만 2조5000억원 늘면서 매월 증가폭이 확대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증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규모는 취업자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 적용에 포함시키면 OECD 중 중위소득 비중이 상위 5순위에 들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우리를 둘러싼 외부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 압박 속에 중국 등 신흥국과의 동조하고 있다. 이에 최근 터키발 금융리스크 여파가 강하게 우리 금융시장을 때리고 있다.
16일 우리 코스피는 터키발 불안감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전 거래일보다 18.11포인트(0.80%) 내린 2,240.80으로 15개 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한다.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대가 붕괴된 5.9%를 나타낼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도 0.3%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간 무역전쟁이 기정사실화 하면서 교역 경로 상 우회 수출 단절 효과를 넘어 중국 경제 자체의 위기와 한국 경제로 전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대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한국 경제 자체의 펀더멘탈 강화와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